https://doi.org/10.47020/JLC.2020.11.24.4.6 <특별기획논문>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정치와 커뮤니케이션의 결합

4차 산업혁명 기술진화와 주민자치에 대한 새로운 접근 방법의 모색*

이재현**

(부경대학교 지방분권발전연구소 연구교수)

본 연구는 4차 산업혁명에 따른 기술진화가 새로운 주민자치를 위해 어떻게 접근해야 하는지에

대해 논의하였다. 이를 위해 첫째, 기술진화와 사회적 수용의 관계를 주민자치의 관점에서 살펴

보았다. 둘째, 기존에 주민자치에서 주로 논의되었던 거버넌스와 사회자본을 기술진화 차원에서

어떻게 논의되는지 살펴보았다. 셋째, 실천적이고 가시적인 차원에서 리빙랩과 스마트 시티 개

념을 소개하고 최근 문재인 정부의 주민자치 정책을 살펴보았다. 논의를 정리한 결과, 첫째, 기

술혁신과 사회혁신이 공진화(co-evolution)의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둘째, 사회자본 형성에

기술진화와 주민자치에 상호작용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고, 사회자본은 이에 대한 매개적 역할

을 한다. 셋째, 실천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단계에서 주민자치를 논의하기 위해 리빙랩과 스마트

시티 플랫폼의 활용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앙정부의 스마트 시티 정책의 시혜에 의존하는

수준에서 벗어나 적극적인 조례입법활동을 통해 주민자치 본래 가치를 지역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은 주민들에게 다소 추상적이고 멀게 인식될

수 있지만, 과학기술이라는 구체적인 수단으로 사회자본을 상호 강화시키는 과정에서 리빙랩과

스마트 시티 플랫폼이 지역차원의 조례입법으로 보장되고 활용된다면 새로운 주민자치의 패러다

임을 형성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 주민자치, 기술과 사회의 공진화, 사회자본, 리빙랩, 스마트 시티